혼인빙자 간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혼, 피고는 기혼자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원고와 교제 당시 3년간 교제 중인 다른 애인이 있었음.
• 2014. 9. 27.경 비행기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피고가 연락처를 건네면서 연락하게 됨.
• 2014. 10.경 피고의 구애로 원고와 피고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고 나이, 직장 등을 속였음.
• 피고는 교제 기간 동안 원고를 '여보'로 호칭하고, 원고가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기를 원하자 혼인 시기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