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9442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자의 대부계약서 미작성 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대부업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대부계약서 미작성으로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로 판단함.
피고는 원고에게 4,534,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함.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4. 10. 8.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28. 71,781,314원을 배당받음.
원고는 미변...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442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 17. 선고 2015가소6705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4,1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0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2. 12. 24. 무렵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506호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2012. 12. 24.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2. 27.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이 사건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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