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36918(본소),2015나36925(반소) 판결 공사대금,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의 불공정성, 원시적 불능, 위약벌 여부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3. 관할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 체결을 강요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원고는 사용승인 신청이 반려될 경우 사용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감리자 및 건축사협회의 준공심사자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6918(본소) 공사대금
2015나36925(반소)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단8748(본소), 2014가단8029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F의 증언을 각 해당 부분에서 배척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2. 3. 관할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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