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5854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후진 중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및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고속도로 후진 과실과 피고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 부담 비율을 90:10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2,305,242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과 원고 버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유조와 피고 화물차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함.
2013. 12. 24. 14:50경 진주시 지수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원...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585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소10143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15,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버스(46인승, 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진유조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 버스 운전자 D는 2013. 12. 24. 14:50경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8.3km 지점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고장으로 갓길에 일시 정지한 다음 후진을 하였는데, 당시 같은 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고 화물차 운전자 E는 후진하는 원고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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