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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161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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