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나30392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부존재 및 리볼빙 약정 유효성 다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9. 12. 원고로부터 '뉴 롯데손해보험 롯데 클래식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결제일에 대금 미결제 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정함(제15조 제4항).
피고는 2013. 9.까지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하다가 2013년 10월분부터 연체하기 시작함.
2014. 3. 28. 현재 연체된 금액은 원금 2,290,595원, 이자 61,317원, 연체료 4,170...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392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가소111242 판결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6,082원 및 그 중 2,290,595원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2.경 원고에게 '뉴 롯데손해보험 롯데 클래식 카드'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여 결제일은 매월 24일로 정하여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을 발급받았다. 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에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5조 제4항). 다. 피고는 2013. 9.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2013년 10월분부터 연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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