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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293(본소) 토지인도
2015나3987(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본소에 대한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407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5, 46, 47, 48, 49, 50, 6, 7, 51, 52, 37, 38, 39, 40, 41, 42, 43, 4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부분 1034m2 지상에 심어진 감나무 52주, 두릅나무 40주, 배나무 10주, 비파나무 1주, 매실나무 1주, 잡목 5주를 각 수거하고, 위 (나)부분 1034m2를 인도하라. 3.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78,890원 및 2015. 10. 27.부터 제2항 기재 수거 및 인도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연 1,644,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와 부대항소비용,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33,509,400원과, 2007년부터 연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3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949m2, E 답 2136m2, F 답 152m3, G 답 841m2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위 토지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4078m2으로 합병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5, 46, 47, 48, 49,50,6,7, 51, 52, 37, 38, 39, 40, 41, 42, 43, 4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부분 1034m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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