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나2434(본소),2015나2441(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비율

결과 요약

버스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버스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판단함.
피고(자전거 운전자)는 원고(버스 공제사업자)에게 1,370,4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버스 공제사업자)는 피고(자전거 운전자)에게 36,6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마창여객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시내버스의 공제사업자임.
2012. 5. 3. 17:30경 버스 운전자 C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 F을 하차시킴.
피고는 원...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434(본소) 구상금
2015나24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소7961(본소), 2014가소2209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74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창여객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5. 3. 17: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 입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재고개 방면에서 서마산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하차문을 열고 승객인 F이 하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그 자리에서 전방으로 교차로를 지나서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원고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4차로와 인도 사이 부분으로 원고차량을 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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