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범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 임야의 공유 지분권자이며, 제2 임야는 원고의 조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
• 제1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분묘 2기가, 제2 임야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음.
• 피고는 제3 임야의 소유자로서, 199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산림개발기금 융자 및 자부담으로 이 사건 임도(총 길이 420m, 폭 4m)를 개설함.
• 피고는 1993년경부터 임도 입구에 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 출입을 제한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는 제3 임야 경계 전체에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임도 입구에는 철문과 철책을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제한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분묘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임도의 일부분인 확인대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확인을 구함.
• 피고는 확인대상토지 외에 다른 통행로가 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014. 2. 13. 피고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고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임도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함.
• 합천군은 2014. 8. 20. 원고의 민원에 대해 이 사건 임도가 피고가 자력으로 개설한 것이며 공설임도에서 사설임도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

• 법리: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임야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토지가 확인대상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제2 임야가 공로와 접하고 있어 원고는 공로를 통해 곧바로 제2 임야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 확인대상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1, 2 임야 주변의 다른 토지들을 이용하여 공로에서 제1, 2 임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제1, 2 임야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라 함은 이 사건 각 분묘에 원고가 도보로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의미하는데, 공로를 통해 제2 임야에 진입한 후 제2 임야 내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제1 임야 내 이 사건 각 분묘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 확인대상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1, 2 임야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확인대상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행사 방법

•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제1, 2 임야와 확인대상토지 쌍방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주위 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맹지 소유자 측인 원고의 필요도와 피통행지 소유인 피고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확인대상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임도는 예전부터 제1, 2 임야의 출입을 위해 이용된 토지가 아니라 피고가 농장경영을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개설한 사설 통행로임.
  • 확인대상토지가 제1, 2 임야를 위한 통행로로 개방될 경우 선정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농장경영 등에 수인하기 어려운 방해로 작용할 수 있음.
  • 피고는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기 위해 제3 임야 경계 전체를 두르는 철조망과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조망과 전기울타리 및 철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1년에 몇 차례 성묘를 가기 위하여 확인대상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적 재산권의 중대한 제약을 입게 되며, 피고가 입게 되는 재산적 손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 원고가 확인대상토지를 통행하여 이 사건 각 분묘에 접근하는 것이 분묘 참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르나, 제1, 2 임야 전체 이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제1, 2 임야로 진입하는 것이 됨.
  • 원고는 제1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동의 없이 원고 혼자 제1 임야 내에서 이 사건 각 분묘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확인대상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자기 토지 내에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확인대상토지를 이용하여 제1, 2 임야로 진입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확인대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요건과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통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 접근 가능성, 다른 통행로의 존재 여부, 그리고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피통행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개설한 임도에 대해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및 농업 경영 방해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음.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공익 목적을 위한 예외적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임.
• 자기 토지 내에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맹지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토지 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