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구단6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도주차량 유죄 확정 판결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8.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2015. 8. 22. 20:57경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5.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재결을 받음.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6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8.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2015. 8. 22. 20:5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장례식장 쪽에서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에게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F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6. 1.2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