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구단1016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양수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B는 2012. 3. 23.부터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3. 10. 28. 01:00경 이 사건 업소 종업원 E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
피고는 2013. 10. 31.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음.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5. 3. 31.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를 마침.
피고는 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16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3. 23.부터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10. 31.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 종업원 E가 2013. 10.28. 01: 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는 취지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나.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5. 3. 31.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를 마쳤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4.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