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5고합2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2. 새벽, 김해시 소재 C편의점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50,000원을 강취함.
같은 날, K편의점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덩치 큰 남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미수에 그침.
같은 날, F편의점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750,000원을 강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 점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검사

박기태(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C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김해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용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17경 김해시 G에 있는 F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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