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합224,2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공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상해,절도,감금,주거침입,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일부)무죄, 징역 3년 등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24, 27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보복협박등),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상해, 절도, 감금, 주거침입,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보복협박등),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상해, 절도, 감금, 주거침입,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
A
검사
최명수(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24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인 E 뉴아이써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위승용차를 수리비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술을 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서 끌고 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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