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5고단3514 판결 사기

징역 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3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4.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석산 개발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2008. 7.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 허가가 곧 날 것이며, 일이 안 될 경우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석산 허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함.
- 당시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14 사기

피고인

검사

송명진(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거제시 C 외 2필지에 석산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 혜자가 이미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석산개발 사업이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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