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5가단88574 판결 손해배상(지)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저작권 우선 항변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용 중지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측(피고 D, 피고 회사, 피고 E, 피고 C, G)은 2011. 2. 초부터 2011. 4. 9. 사이에 별지 표장을 직접 창안하고, 상표등록 출원 전에 이를 의류 등에 부착하여 광고, 판매함.
원고 측(원고 A, 원고 주식회사 B, M)은 피고 측보다 먼저 별지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고, 이를 의류 등에 부착하여 광고, 판매함.
피고 측이 별지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8574 손해배상(지)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1. C
2. D
3.E
4.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1)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118,350,210원, 피고 D는 2,09 3,010원, 피고 E은 34,980,113원, 피고 주식회사 F는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들은 별지 표장이 사용된 의류를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보관 중인 별지 표장이 사용된 의류들을 모두 폐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 17, 18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피고 E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자 위 G의 형수인 사실, ②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피고 D는 'I'라는 상호로, 피고 E은 'J'라는 상호로 각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3. 30.부터 2012. 8. 10. 사이에 개업을 하여 별지 표장과 'K'라는 표 지명이 부착된 티셔츠를 비롯한 각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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