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87397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그중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6. 피고 B로부터 피고 C 소유의 '홈마5면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를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 B가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던 중 사고로 기계 설치가 불가능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7397 기타(금전)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500만원및그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가.항 및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가.항 기재돈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 B로부터 피고 C 소유의 '홈마5면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800만 원은 기계설치 후 시운전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2015. 2.6.3,000만원, 2015. 2. 9. 5,000만원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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