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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8208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C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 사단법인 B와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와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사단법인 B,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함안군 F에서 조경 및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인접한 토지인 함안군 G 토지에 조경석, 경관석, 간판석 7점과 시멘트 비빔통 1개와 마사토 등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업회'라 한다)는 2014. 5. 2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함안군 G외 7필지 지상에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약 13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은 2014. 6.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펜스 설치작업을 하면서 쇠파이프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함안군 G 토지상에 원고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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