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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81924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2.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8.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6.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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