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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7772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세일벤텍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 4. 8.자 2015차736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성미에스테크에 CNC 50FS-9A BOOSTER BANDER (이하 '이 사건 벤딩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작한 파이프 벤딩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성미에스테크에 동일한 파이프 벤딩제품을 납품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벤딩기를 매매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변경된 매대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2014. 7. 17. 5,000만 원, 같은 해 8. 1.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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