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76588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근저당권 말소 및 부가가치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동시이행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D(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07. 5. 17.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갱신되어 옴.
- 임차 목적물인 102호는 2011. 8. 10. 이 사건 건물(102호 25.2m2)과 102-1호 건물(25...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6588 건물명도
원고
1.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434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07. 5. 17. 김해시 E건물 제1층 102호 51m2(이하 분할전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는데, 그 후 2011. 8. 10. 위 102호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인 102호 25.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102-1호 25.8m2(이하'102-1호 건물'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에 따라 D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로 한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왔고, 마지막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