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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485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
1.J
2.K
피고
K
인수참가인
L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가. 피고 J는 별지3 기재 각 손해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K은 별지4 기재 각 차임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K 인수참가인은 1) 창원시 성산구 M 대 6476.1m2 중 별지1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m2 지상의 구조물(테라스, 집기류 등)을 철거하고 위 부지를 인도하고, 2) 2016. 4. 26.부터 위 부지 인도완료일까지 별지5 기재 각 월 차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C의 피고 K 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H, I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 B, C,D,E,F, G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나. 원고 A, B, C, D, E, F, G과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다. 원고 H, I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라. 인수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K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o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16,076원, 원고 B에게 1,893,584원, 원고 C에게 865,172원, 원고 D에게 571,340원, 원고 E에게 571,340원, 원고 F에게 391,776원, 원고 G에게 375,452원, 원고 H에게 15,000,000원, 원고 I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0 피고 K에 대한 청구 · 원고 A, D, E, G : 주문 제1.나.항과 같다(원고 G의 청구원금 "45,305원"은 "45,035원"의 오기로 보임). . 원고 B, C, F : 피고 K은 원고 B에게 277,351원, 원고 C에게 126,721원, 원고 F에게 57,3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0 피고 K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 원고 A, B, D, E, F, G : 주문 제1.다.항과 같다. · 원고 C : 주문 제1.다.1)항 및 피고 K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C에게 2016. 4. 26.부터 주문 제1.다.1)의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N, O의 각 증언, 감정인 P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창원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 B, C, D, E, F, G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Q(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해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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