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74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입증 실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20.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함.
원고는 C에게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모텔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는 2008. 11. 28.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4. 6. 이혼함.
피고는 2014. 11. 5. 김해시 F아파트 102동 703호(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4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0.20.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 전부 (이하,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1.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1. 28.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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