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7369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지체상금 상계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다원종합건설의 거제 다원골프장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음.
이 사건 계약은 식재기간, 식재단가, 식재수량, 계약금액, 식재조건, 결제조건 등을 포함함.
특약으로 단가불변, 수량변경, 식재기간 및 지체상금, 식재검수 및 하자책임 등이 명시됨.
원고는 2013. 11. 28.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72,725,447원, 다원종건으로부터 69,761,003원 등 총 342,486,...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3695 공사대금

원고

유한회사 이지그린

피고

주식회사 세주기연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9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이하 '다원종건'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거제 다원골프장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기본계약 0 식재기간 :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0 식재단가 롤잔디(40cm×60cm×2cm) : 1,500원/m2당 (4장 기준) 평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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