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곤란성 및 경매분할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1/2의 비율로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번부터 7번까지의 토지로 구성되며, 각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지목(임야, 대지)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