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6879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4. C으로부터 김해시 B 공장용지 1312.8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C은 2012. 8. 3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79 토지인도 등

원고

주식회사 유엔지스틸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공장용지 1312.8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4. C으로부터 김해시 B 공장용지 131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해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은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C은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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