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가단4194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후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35,738원 및 2015. 3. 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2. 1. 29. 혼인신고 후 2000. 5. 17. 이혼하였다가 2003. 1. 13. 재혼하였으며, 2014. 11. 1. 다시 이혼함.
원고는 2008.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부생활을 하였음.
원고...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194 건물명도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 135,738원 및 2015.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1. 29.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었으나 2000. 5. 17. 이혼하였다가 2003. 1. 13.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4. 11. 1.경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부생활을 하여오다가 아래의 이혼사건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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