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67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소관: 창원세무서)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05. 2. 23. 접수 제141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이는 대지권도 근저당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2005. 2. 23.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대지권은 제외하고 전유부분 건물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며 국세징수법에 의거 2012. 11. 22,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압류등기를 촉탁함으로써 2012. 11. 26. 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