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너주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코너주 G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너주를 구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상 2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된 내역이 없고, 체크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G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