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54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추징금 산정이 과다함을 인정,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추징금을 2,200,000원으로 감액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H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체(일명 I 보도방)를 운영함.
여성도우미를 단란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유흥을 돋구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며 1회당 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교부받음.
피고인은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알선수수료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 행...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경일(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25. 선고 2013고단3169 판결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몰수 및 232만원 추징), 특히 추징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