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노2543 판결 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8. 경남 통영시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54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안재욱(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먼저 승차하는 문제로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폭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기억이 나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