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노1961 판결 절도(인정된죄명공인중개시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결과 요약

원심의 절도죄 무죄 판단은 유지되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2011. 1. 3.경 경남 하동군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함.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음.
이 금액은 당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5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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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961 절도 (인정된 죄명 공인중개시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희영(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8. 21. 선고 2014고정159 판결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후 수령한 부동산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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