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9179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유무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따른 물품대금 변제 항변 인정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30,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 제작업자임.
원고는 2012. 4. 6.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180,814,02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함.
피고는 2012. 4. 7.부터 2013. 5. ...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17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가단5862 판결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0,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30,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제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6.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패널 등 180,814,025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4. 7.부터 2013. 5. 9.까지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121,084,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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