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8호증(녹음파일)을 제출함.
• 피고는 위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의 성문감정서(을 제4, 5호증)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및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복제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함.
• 당심은 한국법음향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