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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471(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448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진무건설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4.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4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반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7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진무건설'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또는 현장소장인 G의 요청이나 시공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도 설계도와 달리 이 사건 지붕부분의 패널을 골판 패널이 아닌 평판 패널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위 패널 시공 후 방수테이프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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