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3973 판결 영업양도,양수대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망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양도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12. 20. F로부터 통영시 C건물 303호(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쑥뜸방을 운영함.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 및 쑥뜸방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7. 24.부터 2013. 8. 14.까지 피...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973 영업양도, 양수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2. 26. 선고 2013가단9108 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0. F로부터 통영시 C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60개월간으로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쑥뜸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쑥뜸방에 관한 영업양도양 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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