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32896(본소),2014나32902(병합),2014나329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건물등철거,부당이득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주위토지통행권 및 점유취득시효 항변 기각

결과 요약

원고 토지를 침범한 피고 건물 일부 철거 및 토지 인도, 계쟁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함.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 대 136m2(원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원고의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1989. 5. 29.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의 토지(F, G, H 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지상 건물(피고의 건물) 소유권보존...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2896(본소) 부당이득금 반환
2014나32902(병합) 건물등철거
2014나3291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8. 20. 선고 2013가단5773(본소), 2013가단9294(병합, 본소), 2013가단14708(반소), 2013가단17455
(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경남 함안군 D대 136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 12m2를 인도하고, 13,649,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나.항의 '2013. 5. 31.부터'는 오기로 본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3. 6. 1.부터 위 선내 '(다)'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본소 기재 선내 '(다)' 부분 12m2에 관하여 198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위 '(다)' 부분 12m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 및 추가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산점 및 이에 따른 시효완성일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시기를 인정하여야 할 뿐 당사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 및 그 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 해도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소송물이나 청구취지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청구취지와 당심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취지는 이를 별개의 청구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부분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대 136m2(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B는 2003. 5. 30.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E 대 169m2(이하 'B의 토지'라 한다) 중 142/169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89. 5. 29.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F대 50m2, G대 60m2, H대 126m2(이하 이 토지들을 '피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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