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31602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부 공무원의 출국금지 해제 지연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결과 요약

법무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출국금지 해제 지연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국가)는 283,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의 과실(출국금지 해제 확인 불이행)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2. 2.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2. 4. 5....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160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소109495 판결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84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수사 등이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6. 24.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항공권과 픽업 비용 등에 지출한 손해배상금 합계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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