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4나2222(본소),2014나2239(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점유 기간 중 실질적 이득 여부 및 임대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2013. 5. 1.부터 2013. 7. 1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함.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3. 26. 이 사건 점포에 대해 보증금 300만원, 월 차임 20만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은 2012. 2. 1....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222(본소) 건물명도
2014나223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A
2. B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C
2. 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80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013. 5.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2.7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반소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6,41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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