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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4나2154 매매계약취소에의한소유권반환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부경
2. 주식회사 B
3. C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57/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553/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57/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57/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5842/4005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61886/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585/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61886/6347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6.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377/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377/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377/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3623/40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8.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896/9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855/9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9.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702/74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45/74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 이전등기의, 702/74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0.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642/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4498/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1.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642/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4498/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642/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7300/1244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2.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중 178/83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중 658/83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178/83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3.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4.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8/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8/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3/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5. 피고 C는 D에게 별지 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 중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28/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1172/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 중 23/12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6.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23/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7.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중 23/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4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별지 1 목록 제19항기재 부동산 중 23/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중 1415/14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8.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2. 3. 접수 제1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9. D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 중 70/10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5. 4. 접수 제713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부경은 별지 1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 중 61/10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0. 1. 21. 접수 제726호로 마친 지분일 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행지체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9. 7. 4.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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