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나13499 판결 건물명도등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공동임차인 지위 및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와 B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점포 인도 및 미지급 월차임, 연체 전기요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20.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임대차보증금은 2013. 12. 31.까지 유보하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200,000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지급 시점은 영업 개시 이후로 정함.
피고와 B은 2013. ...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499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가단5735 판결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281.2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930원 및 2014. 2. 20.부터 가항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2013. 12. 31.까지 유보해 주고, 그 대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2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추가지급 시점은 영업 개시 이후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B은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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