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1310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해지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이사비,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차 해지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액, 월차임 정산금, 이사비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임차인의 비품 및 집기류 인도 불이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80만원에 임차함.
피고는 2012.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차계약을 승계함.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임...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109 임대차보증금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3가단16865 판결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06,450원 및 그 중 10,406,45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C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3. 3. 8. 피고에게 3월분 차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하면서(이하'이 사건 해지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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