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30. 02:4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함.
• 이로 인해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G(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차량으로 역과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