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4378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H-PILE 사장으로 인한 추가 자재비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H-PILE 사장으로 인한 추가 자재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6. 김해시 C호텔 별관 복합 상가 신축공사 중 토공사, 흙막이, 가시설 및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공사기간은 2012. 10. 30.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은 22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함.
이 사건 공사의 계약조건은 공사범위를 명시함.
2013. 2. 28. 강재해체 기간 포함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2. 10. 30.부터 ...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37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12,0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6. 김해시 B에 있는 C호텔 별관 복합 상가 신축공사 중 토공사, 흙막이, 가시설 및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10. 30.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22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공사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