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4057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 31. 피고와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 망인은 2013. 5. 13.경 김해시 동상동 분성산 8부 능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음.
-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057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303,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13. 1. 31.부터 2072. 1. 31.까지, 월 납입보험료를 27,700원, 납입기간을 20년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에 의한 보험가입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유족연금으로 10년간 매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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