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3481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 책임 인정 및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금 14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함.
2014. 3. 31.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기성고 공사대금 560,000,000원을 확정하여 공사타절정산합의를 함.
피고는 기지급된 1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5,000,000원 중 330,000,000원을 지급함.
2...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481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덕원종합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중단 등 1)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지상에 4층 규모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아 2013. 10. 2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4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80,000,000원을, 2014. 3. 25. 65,000,000원을 각 지급한 채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다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