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 요약

• 피고의 2억 9천만 원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2억 9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 D과 2009년 7월경 리모델링 후 7년간 무상거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B이 소유자로 변경되면서 이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