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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6069 가등기말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 7. 4. 접수 제30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 주식회사 삼덕과 사이에 보증금액 1,341,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때 C, B은 주식회사 삼덕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삼덕의 부도로 2011. 9. 19. 신용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에게 2012. 4. 5. 139,408,3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삼덕, C,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0363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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