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84797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담보계약의 유효성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2. 6.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A는 위 양도담보계약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 중임.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5. 한국캐피탈과 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4797 유체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강

피고

주식회사 신광이엔지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 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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