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단79238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은 1억 원을 대출받음.
피고 A은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 4. 신한은행에 96,476,231원을 대위변제함.
피고 A은 2014. 3.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 B에게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79238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 9.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682,851원 및 그 중 96,476,231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4.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28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을 경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신한은행 진영금융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1 보보번호 : D, 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보증일자: 2011. 8. 25. 보증기한 : 2014. 8.22.」 2 「보증번호: E, 보증금액 : 금 45,000,000원, 보증일자: 2011. 9.8. 보증기한: 2014. 9. 5.」 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신용보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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