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29035 판결 임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하도급사의 임금 지급 의무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4. 2. 9.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17,464,285원과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포스코플랜텍과의 직불동의서 작성으로 인해 일부 임금 지급 의무가 포스코플랜텍에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해외 근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9035 임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7,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1. 12. 16.부터 2014. 2. 9.까지 피고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17,464,285원(= 2012년 10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1월분 임금 5,500,000원 + 2012년 12월분 임금 5,500,000원 + 2014년 2월분 임금 964,285원),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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